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공수처란 무엇인가?

요즘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총공격을 해대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검찰 인력이 투입되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건져낸것은 사본을 가지고 위조일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단 한건이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게 사본을 가지고 위조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본도 확보하지 못해놓고 무슨 근거로 위조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와이프 김건희씨 (개명전 김명신) 또한 학력위조 및 과거 이력들이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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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난리를 치는거냐면요. 과거 조국 교수 시절, 민정수석시절 그는 내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연구 및 방법을 주창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맘데로 다하고, 뭔짓을 해도 벌도 안받고, 다른 사람들 벌 주는 것도 다 내맘대로 결정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여기 저기서 돈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그렇게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니 이렇게 반발이 심한겁니다. 

검사, 판사, 사법부 기타등등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상류층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권력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됬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선배들 후배들 다들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요. 

우리나라 검사, 판사, 전직 검사, 전직판사들 중에 죄 짓고 처벌 받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전관예우로 수십억을 벌어가도 비난하는 여론 형성 되는거 본적 있으십니까. 국회의원 가족이라고 봐주고 경찰에서 굽신거리고 검찰에서 기소 제외 시켜주고 판결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하고 권력을 지닌 자라고 해서 법앞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린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반 서민들은 수퍼에서 라면을 훔쳐도 법의 판결을 받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수백억의 탈세를 저지르고 나라에 피해를 줘도 아무 일없이 넘어가고, 어떤 재벌은 본인 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연금까지 건드리고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자본시장에 큰 피해를 끼쳤지만 아직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고. 진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은 만명에게만 공평하다" 이 말이 진짜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속 강조하셨고 이뤄내려고 하셨지만 끝내 검찰의 칼에 생을 마감하셨고, 지금 그를 이어받아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이루고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니 저들이 저리도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MNQKTzg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