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 삼성 판결, 주진우 기자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합니다. 서울 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등을 거쳐 최근 고위층 뇌물 관련 재판을 자주 맡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항상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추켜세우며 이재용도 당당하게 회사를 이끌어가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반면 과거 한명숙 총리 사건때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징역 2년에 추칭금 8천만원의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던 증인은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의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으며 자신은 뇌물을 준적이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판사는 저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판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법문 달달 외워서 암기력만 좋으면, 그래서 사법 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성적만 높으면 되는 걸까요? 개개인의 인격이나 살아온 삶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학업적 성취만을 바탕으로 판사를 선발한다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요?

해외 선진국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먼저 활동을 하고 그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은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됩니다. 재판관의 역할은 사법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단지 학업성적만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과정 아닌가요? 우리나라 판사들중에도 물론 이탄희 판사님, 천종호 판사님 처럼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한 이런 폐단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를 강화하고 단지 그 사람의 성적 점수만이 아닌 인격,과거의 업적, 주변의 평판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사, 검사를 기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