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임태훈 군인권 센터, 황교안, 기무사

 

임태훈 군인권 센터 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텐데요. 계엄령은 합법적인 행정부의 권력작용의 하나로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과거 일제 독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여수 순천, 제주도 등지에 계엄령을 지역적으로 시행한적이 있고, 박정희 정부 때 5.16시 그리고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발표시기에 계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시절 12.12 군사 반란 이후 광주 등지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정말 무지무지한 엄청 무서운 사건입니다. 계엄령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은 군법에 의해 다뤄지며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고 군판사와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이 사법부와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대부분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독재자 혹은 군인의 마음대로 국가를 이끌게 됩니다. 

이런 구 시대적인 상황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내려질 뻔 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군 기무사는 해당 문건을 작성했으며 시행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방안 또한 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했을 경우 수천명의 국민들이 죽거나 잡혀가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별 일 아니라는 듯 수사가 중지되고 언론에서도 다루지를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을 적으로 몰고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계엄령 문건이 일개 지방대학의 표창장 하나 보다도 엄중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 털듯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써 황교안을 비롯 박근혜 정부 실세들은 줄줄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총 칼로 짓밟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정 권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리도 가벼이 넘기고 언론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최근 홍콩에서 벌어진 사태를 알고계실것입니다. 홍콩정부는 1980년대 대한민국이 그 엄혹한 시절을 겪고 있을 때도 자유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매우 진보적인 행정을 가졌던 나라 입니다. 역사가 역행을 해도 어떻게 이런식으로 역행을 하는지 그 자유롭던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되자 마자 탄압받고 유혈 진압을 하고 국민들을 무력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1세기 우리 이웃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우란 법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도 저렇게 당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언론은 더더욱 이런 사건을 상세히 수사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안중요한지 구별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득권 100년의 카르텔을 깨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언론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이 손과 발을 묶고 저 자한당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여 누구에게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줄 권한을 위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가가 누구인지 2020년 총선에서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원히 저들의 개돼지가 되어 열심히 일만해주고 이용만 당하고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 손자들의 미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먼저인 나라 꼭! 물려줍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mu0wFHiO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