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지난 두 달이 넘는 조국 장관님 정국에서 나온 많은 문제점들 중 가장 큰 것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사회의 커다란 프레임 전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법적, 사회적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동력으로 계속 같다면(자유한국당이 훼방만 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그간 대한민국에서 계속 문제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 부분도 화두로 올랐습니다. 그 중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의 성신여대 입시 전형 비리와 학점 변경, 이에 따른 대학 교수에 대한 특혜 그리고 아들의 국적 및 논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자녀들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및 아들 KT 입사 문제등이 있고, 김성태의원의 딸은 이미 KT 입사 부정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의원의 경우 유죄의 근거, 증거가 쏙쏙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각종 의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실 정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언론이나 검찰등에서 밝히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구조 입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각 정당들이 이에 따르는 국회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고위 공무원 자녀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명확히 알아내겠다는 취지는 비슷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여기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당 대표나 원내대표 자녀부터 문제가 많으니 쉽사리 법안 상정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ㅠ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전수조사가 들어가면 아마 국회의원들 중 대다수의 자녀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장과 이익에만 매몰되어 나눔과 공평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에 이르기까지 정권들이 국가 전체 성장 발전 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로인해 일부 재벌들과 고위 관료층(기득권)은 성장의 혜택을 몰아서 가져가고 나머지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은 엄청난 희생에도 과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의 구조는 근 70년간 이어져왔고 이에 대한 해결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해소해려 노력했으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아야 할 부분은, 오늘날의 이 불공정한 사회를 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회를 바꿔보고자,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고자 많은 정책들을 내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에서 쏘아 붙이는 많은 제도들이 공정과 평등을 만들기 위한 정책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의 정책입니다. 노인 복지 증대, 의료 보험 증대, 청년층 일자리 증대등의 정책 또한 평등과 공평의 정책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자한당이 몰아 붙이는 이 정책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왜 알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만든 프레임과 거짓선동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자한당이 만든 정책들, 가진자와 재벌 상류층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양 포장하고 통계조작을 통해 국민들을 속이는 저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자녀들도 제대로 전수조사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은 언제나 어느시대에나 어느나라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와 역사 문화력을 가진 선진국에서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수준의 부패지수를 계속 가지고 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a_3w1L3xY

뉴스타파 -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