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유와 배경, 사퇴서 전문,향후 우리가 할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와 배경, 사퇴서 전문,향후 우리가 할일]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10월 14일 전격 사퇴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1, 2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지난 35일간 최선을 다해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무리 한 직후 사퇴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년동안 못한일을 조국 장관님은 35일만에 해내셨네요.)

조국 장관님은 임명되자 마자 법무부 검찰 개혁 단장에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하며 박차를 가했고, 나머지 개혁 추진위원에 여러 강단있고 훌륭한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분들과 청와대 민주당 행정부가 힘을 합쳐 검찰 개혁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장관님이 이 시점에 사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점에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완수하고 법무부 안에 인력 개선도 꽤 진행하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역할을 완수 하였고, 또한 서초동에 타오르던 국민들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기류가 변경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자한당 등 야당에서 매번 주장하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통과를 통해 국회가 검찰개혁에 앞장서야만 하는 명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국 장관 물러나면 검찰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던 그 발언 잊지 마십시오. 자한당!)

 

그리고,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님 건강이 매우 위중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도 건강이 안좋은데 최근 두 달간 악화가 되었고, 지금은 가족 곁에서 도리를 다 하는 것도 장관님 사퇴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민주당 지도층에서의 조국 장관님 지지는 확고하며 일부 반대하는 의원도 있지만(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우리는 이 세명의 이름을 잊으면 안됩니다. 내년 총선 당내 경선 때 확실히 응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지도층은 조국 장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가장 좋아할 만한 프레임으로 우리 민주 진영끼리 싸우고 분열되는 것은 저들에게 박수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며 국민의 합치된 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좀 더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한당 의원들 보면 비열하고 야비하지만 목숨 걸고 싸우는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분들도 좀 더 쎄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고 언론 기사도 제목만 읽는 사람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 중에 지난 두달 간 언론과 검찰에서 쏟아낸 기사에 깊은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국 장관님 사퇴를 계기로 이 현상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민국 기득권 정말 강력합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이 세력이 최대로 모인게 이번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광화문에 극우 기독교 집단과 자한당 세력 그리고 기타 극우 세력들이 모였을 때 국민들 중 일부는 이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느꼈을 테고, 인간의 심리중 하나인 "강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겨례의 윤석열 총장 접대 관련 보도를 예전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프레임으로 씌워서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도 생각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의 혐의와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때, 그리고 자한당이 얼마나 쓰레기 였는지 알 게 될 때, 언론 기자들이 얼마나 이 부패 카르텔에 선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죄다 도마위에 오를때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 쓰러지지 말자!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 꼭! 물려 줍시다. 2020년 총선 죽을 각오로 매진 합시다. 화이팅!!!

[조국 장관님 사퇴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 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 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 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 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 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https://www.youtube.com/watch?v=if7u8A8_n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