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란?

지소미아는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군사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영문약자,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립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1급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으며, 북한 핵 동향과 미사일 정보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오바마 정부 시절, 한국과 일본을 통해 동북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한 미국의 주도적 참여로 이루어 졌으며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으로 부터 다양한 군사정보를 획득합니다. 

요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하는 등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동일한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및 지소미아 파기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호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마당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둘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국익 및 세계 정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지소미아를 폐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