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거래 총 정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나 재판 관련 내용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익숙치 않아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디테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박근혜 대통령시절) 왜 양승태는 박근혜 정부의 법적 니즈를 충족시켜주면서 까지 비위를 맞추려 했을까요? 드러난 이유는 상고법원 이라는 새로운 법원 설립과 법원 관계자들의 해외연수 확대 등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심 재판 중에서 사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아래 하나의 법원을 더 열어 업무 과중도 줄이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속내는 그 안에서 판사 재판장들의 인사 적체 해소 및 본인의 권력 강화가 진짜 이유 입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대법원장의 권력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여 미연방대법원처럼 대법이 법률판단, 헌법판단을 모두 독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권과 연계하여 재판을 거래하고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농단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 농단 리스트]

-KTX 승무원 사건 파기환송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기환송

-일제 강제 징역 노동자들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파기 환송

-위안부 일본 정부 상대 소송 각하 또는 기각 방침

-통합 진보당 사건 개입

-법원 내 진보 판사 개인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정운호 게이트 사건 개입

-법원 내 허위 예산 편성 조성

일반 국민이 자의든, 타의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장기간 대기는 물론이고, 개인 사정은 전혀 봐주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손을 잡으면서 정치권의 권력자들은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원리 부터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과정과 절차도 무시한채 말도 안돼는 특권과 이권을 챙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아니 오히려 훨씬 나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의 주도자들이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법원의 보호아래 무마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사법권의 독립 그 보다 더 중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법개혁 언제쯤 이뤄질지,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0001 %라는 최고의 수재, 천재들이 대부분 가 있는 우리 법원에서 그 좋은 머리로 옳은 일을 하는데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램은 무모한 기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