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문 현실 설명

김경수 도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러이러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반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가 80차례 이상 나오는 추측성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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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라는 혐의로 2년의 실형을 판결받은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95년 이래 가장 무거운 형벌 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장치인것처럼 소개된 킹크랩이란 시스템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에 "좋아요, 공감" 등의 클릭을 메크로화 하여 순위를 조작하는 기능을 가진 정말 별거 아닌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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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양보해서 김지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지시했다고 가정해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드루킹 일당의 이 행위가 여론을 조성하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결론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근거든 학술적 근거든 전혀 앞 뒤가 맞지 않는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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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드루킹 일당이 증거를 조작하고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판사는 100% 특검팀의 결론을 받아들여 김지사에 유리한 증거는 모두다 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루킹 특검은 정말 얻은게 1도 없는 쓸데없는 특검이었다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황증거 였고 드루킹 일당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술 번복을 일관했습니다. )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서기호 전 판사에 의하면 양승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양승태 전 대법관과 가까운 사이 였다고 합니다. 일예로 양승태 대법관의 퇴직 후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더 많이 받아주려고 국민연금공단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를 양승태 판결 다음날로 미룬걸로 봐도 보복성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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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디어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참담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발생하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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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연히 전지현과 하정우가 나오는 암살 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친일파 일당, 이정재가 맡은 염석진이란 인물의 뻔뻔함과 이기심에 분통을 터트렸었는데, 100여년 전 일제 식민지하의 대한민국과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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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은 행정부와 입법부 뿐입니다. 사법부는 공부잘해서 사법시험 합격하면 임명되는 임명직 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할 수가 없는 권력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입법부(국회) 선거가 있는 2020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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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다운 나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날카로운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